[법제동향]
멕시코 하원, 신규 치안법 승인
(2017.12.)
멕시코 하원은 최근 신규 치안법을 채택하였다. 이 법이 시행되면 멕시코 정부가 입법부의 승인 없이 군대를 배치할 수 있는 법적권한을 가지게 된다.
이번 법안은 하원에서 찬성 248표 반대115표 기권48표로 가결되었으며,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다.
멕시코 국내적으로는 법안과 관련하여 각 분야가 입장을 표명하는 등 찬반여론이 거세다.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은 연방 또는 지자체 병력으로 역부족일 경우의 치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 법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내외 NGO 및 시민단체는 이번 법안에 대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군사화의 시작"이라며 강경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출처: 텔레수르(TELESUR)
- https://www.telesurtv.net/news/Congreso-de-Mexico-aprueba-propuesta-de-Ley-de-Seguridad--20171201-0013.html
- https://www.telesurtv.net/news/Por-que-es-criticada-la-Ley-de-Seguridad-Interior-en-Mexico-20171201-00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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