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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페냐 니에토 대통령당선자, 반부패 위한 헌법개정 제안
  • 작성일 2012.09.13.
  • 조회수 2500
페냐 니에토 대통령당선자, 반부패 위한 헌법개정 제안의 내용

[멕시코입법동향]

페냐 니에토 대통령당선자, 반부패 위한 헌법개정 제안

2012.09.10

 

엔리케 페냐 니에토(Enrique Peña Nieto) 대통령당선자는 반부패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헌법 개정을 제안했다. 이는 지난 7월 대통령 당선이 공식화된 이후 최초의 입법 활동이다.

 

개정은 연방공공정보접근 및 자료보호원(Instituto Federal de Acceso a la Información Pública y Protección de Datos)에 기존의 연방정부 감독권 이외에, 주 및 지방 지원에 대한 관할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국가반부패위원회(comisión nacional anticorrupción)의 설립도 제안한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의회에 반부패 관련 법률 제정 권한 부여, 헌법에 국가반부패위원회의 권한 명시, 공무원의 책임 등이며, 헌법 제21조와 제73, 102, 108, 109, 116조가 개정된다.

 

페냐 니에토 대통령당선자는 여당인 제도혁명당(PRI)이 투명하게 통치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 출처: BBC Mundo

http://www.bbc.co.uk/mundo/ultimas_noticias/2012/09/120910_ultnot_pena_nieto_reforma_acesso_informacion_msd.shtml

todosociales.mx

http://todosociales.mx/noticias/noticias-nacionales/13101-pena-nieto-propone-reforma-constitucional-anticorrupcio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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