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입법동향]

범죄피해자 보호법안 의회에 제출

2012.08.30

 펠리페 칼데론(Felipe Calderón) 멕시코대통령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국민의 간절한 요구와 피해자들의 올바른 대우에 관한 원칙 수립이라는 법안의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은 범죄나 인권침해사례의 피해자를 직간접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들간에 적절한 조율체계를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피해자의 최소한의 인권보장을 의한 통합개요 제안, 국가피해자보호회의(Conferencia Nacional de Atención Integral a Víctimas) 창설, 범죄피해자보호사무소(PROVICTIMA)의 법적토대 강화, 배상 문제, 피해자등록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대통령은 이 법안을 긴급히 처리하도록 의회에 촉구했다.

- 출처: 멕시코대통령실

http://www.presidencia.gob.mx/2012/08/se-presenta-la-iniciativa-de-ley-general-de-atencion-y-proteccion-a-victim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