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입법동향]

미얀마, 헌법 개정안 논의

(2014. 11)

미얀마 의회(Pyidaungsu Hluttaw)는 2015년 주요 선거전에 헌법 개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헌법 개정을 위한 단계가 진행되었으며, Thein Sein 대통령과 야당대표와 노벨상 수상자 Aung San Suu Kyi등 간에 전례없는 회담이 이루어 졌다

수치여사의 당인 미얀마의 전국 민주 연맹(the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 NLD)은, 미얀마 군대에 헌법개정에 대한 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는 조항을 변경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NLD의 견해로는, “해당 조항의 수정으로 인해, 의회에서의 군인의 비율 조항이나 수치여사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다른 헌법 규정의 변경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헌법 개정은 국회에서 75%의 지지를 그 요건으로 하는데, 왜냐하면 선출되지 않은 군인들이 국회의원의 1/4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으로, 그들이 양 원(the Pyithu Hluttaw 와the Amyotha Hluttaw)에서 발의된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치여사는 현재 헌법 제59조에 정한 대통령 및 부통령의 조건에 맞지 않아 대통령이 될 수 없다. 헌법 제59조는 본인, 부모 중 한 명, 배우자, 법률상 자녀 및 그 배우자 중이 한명이 외세에 충성을 서약하거나, 외세에 복종하거나, 외국의 국민이어서는 안되며”, “또한 외국 정부 또는 외국 국민의 권리나 특권을 향유하는 자여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다. 수치여사의 고인이 된 남편은 영국인이었으며, 두 아들 역시 영국인이다.

대통령 대변인에 따르면, 양측은 “헌법 개정에 대하여 논의 하는 데에는 찬성하였다”고 말하면서, “회의는 유익했다”고 전하였으나, 헌법의 어떤 부분이 논의 될 것인지는 특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수치 여사는 “어떻게 회의가 성공적이었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라며 “우리 당은 보다 더 심도 있는 토의를 원한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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