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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내각임명에 대한 논란
  • 작성일 2011.03.15.
  • 조회수 3040
내각임명에 대한 논란의 내용

[미얀마 입법동향]

 

 

 

내각임명에 대한 논란

 

 

 

 

2011 3 14

 

2010, 전 버마 정당이 공식적으로 해산되었다. 민족민주동맹(NLD)는 최근에 국가의 대통령당선자는 업무에 들어가기 전에 내각의 정부각료를 임명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문서를 출간하였다. 정부의 실질적인 수반이었던 Thein Sein 2011 2 4일에 임명되었다. 민족민주동맹이 발간한 성명서에는 2008년의 헌법을 근거로 하여 국가의 법에 위반되는 인사 임명이 있었다고 주장되었다. 2008년의 헌법은 미얀마 내에서 논란이 많은 법이었다.

 

민족민주동맹의 대변인인 Nyan Win에 따르면 이 헌법에서는 대통령 당선자인 개인은 내각의 자리를 임명하는 것에 대한 업무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임명된 자리는 대부분 군대 인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1Aung San Suu Kyi이 이끄는 민족민주동맹은 정당이 이미 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정부에 반대하고 있는 민주혁명의 리더이다.

 

 

 

출처: http://www.dvb.no/news/president%e2%80%99s-clout-%e2%80%98is-premature%e2%80%99-says-nld/14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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