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모로코, 수공업 분야 정비 및 촉진을 위한 법안 채택
모로코, 수공업 분야 정비 및 촉진을 위한 법안 채택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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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 수공업 분야 정비 및 촉진을 위한 법안 채택
(2020.7.)
[사진 출처: 일간지 La Libre 2020년 6월 9일자 기사]
나디아 페타 알라우이(Nadia Fettah Alaoui) 관광 및 수공업부 장관이 제출한 「수공업 분야의 조직에 관한 법안 제50-17호」가 6월 30일 모로코 의회에서 채택되었다.
수공업은 모로코 국내총생산의 7%를 차지하는 분야로, 종사자는 240만명이며 이는 전체 모로코 경제활동인구의 20%에 해당한다. 지금까지는 수공업 분야의 특성을 감안한 적절한 규제가 없었으며, 수공업 분야에 대한 정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전통시장이 폐쇄되면서 판로가 없어지는 등 모로코의 수공업 분야는 큰 타격을 받았다. 이에 따라 수공업을 촉진하고, 정식 산업 분야로 재편함과 동시에 대형마트에 물품 전시 공간을 배치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공업 분야의 활동 및 수공업 분야 내 여러 주체(수공업자, 장인, 수공업 기업 및 협동조합 등)에 대한 정의
▶ 다양한 수공업 분야를 대표하는 현지, 지역 및 국가 단위의 수공업협회 설립
▶ 국가 수공업등록제도 신설
▶ 국가 수공업위원회 설립
모로코 정부는 이 법안의 시행을 위한 시행규정을 신속하게 제정하고,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 법의 시행, 특히 국가 수공업등록제도의 시행에 따라 관련 종사자들은 앞으로 사회보장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출처: 모로코 정부 포털사이트, 일간지 라리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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