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로코 판례동향] 

테러혐의를 받는 모로코계 벨기에인에 대하여 징역 12년 선고

2012. 10.2

모로코 Sale시에 위치한 항소법원은 테러 혐의를 받는 모로코계 벨기에인1명에 대하여 2011년 11월 선고한 판결보다 3년 경감한 징역12년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은 자백을 받을 때 학대가 있었다는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피고의 변호인은 이번 판결과 피고를 위하여 벨기에당국에 재판에 참여하지 아니한 사실을 비난하였다. 또한 그는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재판에 출석한 이후 눈에 띌 정도로 야위었다고 주장하며, 모로코재판부는 40쪽으로 구성된 피고의 항소이유서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실이 피고인이 학대에 못이겨 자백을 하였다는 사실을 믿게 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Sale법원이 피고인에게 테러간체에 가입하고 알제리에서 모로코 극단주의자들을 훈련시키는데 동조한 혐의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변호인단은 대법원에 항소할 것을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항소법원보다 높은 법원이다.

출처: 알자자리뉴스(http://aljazeera.net/news/pages/82d35333-f0b0-4e80-b866-5119de7c7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