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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청소년 특별 법원의 설립
  • 작성일 2011.02.10.
  • 조회수 2079
청소년 특별 법원의 설립의 내용

[스리랑카 입법동향]   

 

 

 

청소년 특별 법원의 설립

 

                                                  

                                                                                                         2010 8 22

 

 

 

사법부는 바타하무라(Battaramulla)에 청소년 특별법원을 설립했다. 이는 법원이 독특한 형식으로 소송 당사자들이 합의점에 이를 수 있게 하고 있다.

 

이 특별법원은 어린 소송 당사자들이 좀 더 편안하게 소송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로 설립되었다. 이런 취지의 예로써 판사가 연단 위에서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 피해자, 피고인과 함께 같은 탁상에서 재판을 진행시키고자 하고 있다. 그리고 변호사와 판사 모두 재판과정 동안 캐주얼 복장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어린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하겠다고 법원은 발표했다. 이미 바타하무라(Battaramulla)에는 청소년 특별 법원이 설립되었고, 2010년 말 경에는 자프나(Jaffna)에도 청소년 특별 법원이 도입될 예정이다.

 

 

 

 

출처: www.dailynews.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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