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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카자흐스탄 정부, 국유재산 민영화 및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계획 수립
  • 작성일 2014.05.15.
  • 조회수 2493
카자흐스탄 정부, 국유재산 민영화 및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계획 수립 의 내용

 

 

[카자흐스탄 정책동향]

 

카자흐스탄 정부, 국유재산 민영화 및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계획 수립

(2014.5)

 

카자흐스탄 공화국 카림 마시모프(Karim Massimov) 총리는 2014 ~ 2016년 국가의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정부회의를 주관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의 각료들은 "2014 ~ 2016년 국유재산 민영화 계획"을 채택하고, 민영화 절차와 실현방법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카자흐스탄 경제예산계획부의 예르볼랏 도사예프(Erbolat Dossaev) 장관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국영철도회사 “KTZ”, 에너지회사 Samruk-Energo”, 가스공사 KazMunayGas”, 방위사업체 Kazakhstan Engineering”, 국영원자력회사 “Kazatomprom”와 국영전기회사 KEGOC” 의 자회사 등을 민영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정부회의에서는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위한 계획안"을 심의하였으며, 올해 6월 관련부처는 의회에 1) 비자발급절차 간소화(무비자 체류기간 90일 허용), 2) 외국인 투자 절차 간소화; 3) 외국인 투자자의 법적 지위 확대 등에 관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지원 계획"을 승인하였다. 볼랏 자미쉐프(Bolat Zhamishev) 지역발전부 장관은 이번 계획은 안전한 사업환경 조성,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조치 실현, 교육과 인적자원 개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에 사회적 협력 관계 강화, 금융재원 조달의 용이성 확대, 신기술의 개발을 위한 환경 조성 등의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http://ru.government.kz/index.php/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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