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입법동향]

교통 및 상선에 관한 법률 개정

(2012년 6월 6일)

금일 국회 경제개혁과 지역발전 위원회에서 카자흐스탄 공화국 교통과 상선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됐다.

2011년 4월 17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 확대회의에서 대통령은 2016년까지 카자흐스탄을 세계적인 무역, 물류 및 비즈니스 허브로 만드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았다.

이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육상 및 해상 운송의 통합과 정확한 업무의 조율이다. 이 법안을 이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부정적 사회, 경제, 법적 효과를 가져오지 않으며, 개정안의 실현에 있어서

정부 예산에 있어서 추가적인 금융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다.

출처 : www.zakon.k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