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뇌물수수근절 관련 법적 공백과 법률 충돌 문제의 해결에 관한 법안
뇌물수수근절 관련 법적 공백과 법률 충돌 문제의 해결에 관한 법안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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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입법동향]
뇌물수수근절 관련 법적 공백과 법률 충돌 문제의 해결에 관한 법안
(2012년 4월 18일)
2012년 4월 18일 카자흐스탄 최고회의 본회에서 모순, 공백, 뇌물수수 관련 법령의 개선을 촉진하는 다양한 법령과 규정 간 충돌 해결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일부 법령의 개정과 추가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안에 동의 했다.
이 법안은 법률 내용 상 모순을 제거하고, 현시대에 맞지 않고, 번복되는 규정을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령에서 제외하고, 국방, 안보, 공공 질서, 환경 보호, 비상사태의 해결 부문 법률 상 공백과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정됐다.
출처 : www.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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