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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국외 영구 거주지 출국 문서 작성 규정 승인
  • 작성일 2012.04.05.
  • 조회수 1462
국외 영구 거주지 출국 문서 작성 규정 승인의 내용

[카자흐스탄 입법동향]

 

 

국외 영구 거주지 출국 문서 작성 규정 승인

(2012 4 4)

 

 

법률명 : 2012 3 28일 국외 영구 거주지 출국 문서 작성 규정 승인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령

 

이 정부령은 카자흐스탄 공화국 헌법, 2011 7 22일 국민의 이민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 기타 법규에 따라 제정됐고, 카자흐스탄 공화국 시민의 국외 영구 거주지 출국 절차를 규정한다.

 

카자흐스탄 공화국 시민은 국외로 출국 후 아무런 방해 없이 카자흐스탄 공화국으로 귀국한다. 카자흐스탄 공화국 시민은 한시적으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에 명시된 사유가 있을 경우 카자흐스탄 공화국 출국이 거부된다.

 

이 법령은 첫 공식 공포일부터 10일 후 시행된다.

 

 

출처 : www.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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