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입법동향]

국가 독점의 최소화

(2012년 3월 14일)

2012년 3월 14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국회 본회의 제1독회에서 정부 발의로 제정된 국가 독점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일부 법령의 개정과 추가에 관한 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국가의 안전, 국가의 방위력, 공공질서, 국민 건강의 보장을 위하여 기업 활동에 국가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국가 독점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상선에 관한 법률, 통신에 관한 법률, 내륙수상운송에 관한 법률, 국가 통계에 관한 법률,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영공의 이용과 항공활동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포함한다.

출처 : www.zakon.k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