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입법동향]

사법제도와 판사의 지위에 관한 헌법적 법률 개정

(2012년 2월 25일)

법률 명 : 카자흐스탄 공화국 사법제도와 판사의 지위에 관한 헌법적 법률의 개정과 추가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헌법적 법률 (2012년 2월 16일, 제559-IV호)

이 헌법적 법률은 사법제도의 향후 개선, 공화국 판사의 물적 및 사회적 독립의 보장, 법원의 구성 보장, 판사의 독립성과 불가침성 보장과 관련이 있는 최고 사법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그 방향으로 한다.

이 헌법적 법률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첫 공식 공포일부터 10일 후 시행된다. (공식 공포지 : 2012년 2월 25일 카자흐스탄스카야 프라우다)

출처 : www.zakon.k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