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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한국과의 범인인도협정 비준
  • 작성일 2012.01.20.
  • 조회수 1945
한국과의 범인인도협정 비준의 내용

[카자흐스탄 입법동향]

 

 

한국과의 범인인도협정 비준

(2012년 1월 19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상원은 카자흐스탄 공화국과 대한민국간 범인인도협정 비준에 관한 법률을 채택했다.

 

2003년 11월 13일 서울에서 체결된 이 협정은 수사, 심문 및 법원으로부터 도피 중인 범인인도 관련 카자흐스탄 공화국과 대한민국의 관련 기관 간 협력을 위한 법적 기반 조성을 그 목적으로 한다.

 

 

출처 : www.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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