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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통제시장에서의 가격형성규정 개정
  • 작성일 2011.12.05.
  • 조회수 1660
통제시장에서의 가격형성규정 개정의 내용

[카자흐스탄 입법동향]

 

 

통제시장에서의 가격형성규정 개정

(2011 12 2)

 

 

법률명 : 2009 3 3일 통제시장에서의 가격형성규정 승인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령 제238호의 개정에 관한 2011 11 30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령

 

통제시장에서의 가격형성규정 개정에 따라 전권 기관은 가격 심사 시 동일한 제품 시장과 외국을 포함한 대비될 만한 제품 시장에서의 다른 주체에 의하여 정해진 유사 제품(용역, 서비스)에 대한 가격과 예정 가격안 비교 분석, 사용된 원료, 재료, 연료, 에너지의 비교 분석, 임금의 비교 분석, 기타 주체의 가격 상승에 영향을 주는 비용의 비교 분석을 하여 조사한다.

 

이 법령은 2011 12 1일부터 시행된다.

 

 

출처 : www.zakon.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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