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입법동향]

사이버 공간 부문 법제 정비

(2011년 7월 8일)

카자흐스탄 공화국은 다른 유럽안보협력기구 참여국과 함께 사이버 공간에 관한 법령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공화국 국회에 전자화폐, 지적소유권,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 등 인터넷 관련 법안이 다수 상정되었다.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상하이 협력기구 기념 정상 회담 기간 중 «전자 경계» 를 조성할 것을 제안하며 극단주의, 테러리즘, 마약, 아동 포르노 및 폭력 문화를 광고하는 컨텐츠 방지와 관련하여 집단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카자흐스탄은 또한 국제사회가 인터넷 사이버 안전 보장을 위하여 공동의 노력을 할 것을 촉구했다.

출처 : www.zakon.k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