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제한  내용

근거  법령

1

외국인, 무국적자와 (또는) 외국법인의 주식회사 형태의 항공 회사에 대한 법정 자본금 지분은 49%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카자흐스탄 공화국 영공이용과 항공업에 관한 법 제74조제4항

2

외국인 개인과 법인은 직접 그리고(또는) 간접적으로 카자흐스탄 내 언론매체 법인 또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20% 를 초과하는 주식(지분)을 소유, 이용, 처분하거나 경영할 수 없다.

1998년 6월 26일자 카자흐스탄 공화국 국가안전법 제22조제5항,

1999년 7월 23일자 카자흐스탄 공화국 언론매체법 제5조제2항

3

외국 법인과 외국인은 다음이 금지된다.

· 메인 통신 라인의 관리 또는 가동

· 직접 그리고(또는) 간접적으로 카자흐스탄 내 통신 부문 시외 그리고(또는) 국제 통신 운용사로 활동하고, 지상통신 라인(광섬유, 무선 등 케이블)을 점유하고 있는 법인의 총 49% 를 초과하는 의결권주, 지분, 출자금을  소유, 이용, 처분하거나(그리고) 운영할 수 없다.

1998년 6월 26일자 카자흐스탄 공화국 국가안전법 제22-1조제4항

4

외국법인, 외국인 참여 법인, 외국인은 다음을 수행할 수 없다.

·  모든 보안업에 종사

·  비국영 보안 업체 설립이나 그 업체의 발기인(참여자)이 되는 것

·  비국영 보안 업체의 신탁 운영

·   개인 사업자나 법인의 보안 분과 설립

2000년 10월 19일자 보안활동법 제5조제4항

5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접 그리고(또는) 간접적으로 카자흐스탄 공화국 거주자 자격이 있는 보험(재보험)회사의 의결권주를 소유, 이용, 처분하거나(그리고) 운영할 수 없다.

·  해외 등록 법인

·   해외에 등록된 계열사가 있는 법인

·   해외에 등록된 법인의 참여자(발기인, 주주)인 개인(해당 목록은 소관기관에 의해 확정됨)[1]

2000년 12월 18일자 카자흐스탄 공화국 보험업법 제21조제4항

6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카자흐스탄 공화국 거주자 자격이 있는 카자흐스탄 공화국 은행의 의결권주를 간접 또는 직접적으로 소유, 이용과(또는) 처분할 수 없다.

·  해외에 등록된 법인

·         해외에 등록된 계열사가 있는 법인

·        해외에 등록된 법인의 참여자(발기인, 주주)인 개인(해당 목록은 소관기관에 의해 확정됨)[2].

1995년 8월 31일자 카자흐스탄 공화국 은행과 은행업법 제17조제5항

7

신용평가기관 중 한 신용평가기관에서 일정 순위를 획득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비거주자 자격을 지닌 법인은 공공연금저축기금의 발기인 또는 주주가 될 수 있다.

해외에 등록된 법인이나 해외에 등록된 계열사가 있는 법인 또는 해외에 등록된 법인의 참여자(발기인, 주주)인 개인[3].은 간접 또는 직접적으로 카자흐스탄 공화국 거주자 자격이 있는 연금저축기금의 의결권주를 소유, 이용과(또는) 처분할 수 없다.

외국인이 참여한 공공연금저축기금의 총 법정 자본금은 카자흐스탄 공화국 내 모든 공공연금저축기금의 총 수권자본금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1997년 6월 20일자 카자흐스탄 공화국 내 연금보장법 제 136-I호

8

해외에 등록된 법인(해당 목록은 소관기관에 의해 확정)은 투자 기금의 발기인이나 주주가 될 수 없다.

2004년 7월 7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투자기금법 제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