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입법동향]

카자흐스탄, 벨라루시, 러시아 공동 석유 시장 형성

2011년 4월 7일

카자흐스탄, 벨라루시, 러시아는 공동 석유 시장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11년 4월 7일 카자흐스탄 상원은 벨라루시 공화국, 카자흐스탄 공화국, 러시아 연방의 원유와 원유제품 공동시장 조성, 관리, 기능, 육성 절차에 관한 협약에 비준했다.

이 협약은 통합 경제권 참여 국가의 원유와 원유제품 공동 시장 조성에 관한 원칙과 과제 및 이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다. 본 법안의 채택으로 통합 경제권 참여 국가의 연료 에너지의 잠재력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이들 국가의 원유와 원유 제품의 소비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며, 원유 관련 규정과 기준의 통합이 가능해 진다.

이 외에도 상원은 가격구성기본과 관세정책을 포함한 가스수송 시스템에 따른 가스 운송 부문 자연 독점 주체의 서비스 접근 규칙에 관한 협약을 비준했다. 이 법안은 가스의 내수 소비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정보 교환 시스템 조성, 기술 문서의 통합 보장 등을 촉진하게 된다.

출처 : www.zakon.k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