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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담배갑 경고 표시 규정 강화
  • 작성일 2011.02.14.
  • 조회수 1552
담배갑 경고 표시 규정 강화의 내용

[카자흐스탄 입법동향]

 

담배갑 경고 표시 규정 강화

2011.02.14. 

 

카자흐스탄에서 담배갑에 대한 규정이 강화됐다. 지난 2 9일 카자흐스탄 의회는 담배갑 표기 관련 국민의 건강과 보건시스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제조업자들은 담배갑에 흡연의 위험을 알리는 경고 그림을 넣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은 담배는 2012 1 1일부터 판매 금지 된다.

 

   그러나, 담배 제조업자들은 포장지 변경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가 당국에서는 2달이면, 포장지 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등 정부와 기업 간의 상반된 의견이 존속 하고 있는 실정이다.

 

(출처 : www.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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