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쿠웨이트 정부, 운전 중 휴대전화사용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결정 공포
쿠웨이트 정부, 운전 중 휴대전화사용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결정 공포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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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웨이트 입법정보]
쿠웨이트 정부, 운전 중 휴대전화사용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결정 공포
(2016. 3)
쿠웨이트 교통부는 운전 중 휴대전화사용으로 인한 부주의행위에
대하여 안전조건을 이유로 위법행위자에 대하여 2개월 동안 운전면허증을 회수하고 차량을 몰수하는 등의 처벌을
집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관결정을 공포하였다. 교통부 외에도 내무부와 그 밖에 일부 행정기관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사용행위에 대하여 처벌수위를 높이는 여러 규정이 공포될 예정이다.
출처 중동법률네트워크(http://site.eastlaws.com/News/Home/PageDetails?ID_News=2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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