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웨이트 입법동향] 

국외에서 입국한 근로자의 수를 제한하기 위한 프로그램 시행예정

2013.8.11.

쿠웨이트당국은 쿠웨이트에서 근로하는 외국인의 수를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외국인근로자는 쿠웨이트 전체 인구의 대략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

 BBC가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쿠웨이트 타임즈”사이트는 쿠웨이트 노동부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근로허가를 줄일 예정이라는 사실을 쿠웨이트 노동부장관의 말을 인용하여 발표하였다고 전했다.

 노동부는 현재 사용 중인 “보증인 시스템”을 대체할 예정이다. “보증인 시스템”은 허위회사를 설립하여 해외에서 입국하는 근로자를 채용하고 “보증”을 판매하는 시스템으로, 허위회사는 정규적인 일자리를 얻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쿠웨이트로 밀입국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현재 GCC국가 내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쿠웨이트 타임즈”사이트는 현재 쿠웨이트 내에 불법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가 9만명이며, 쿠웨이트당국은 최근 이들 중 불법으로 밀입국하고 비자를 구매하려는 수천명을 체포하였다고 밝혔다.

출처: http://www.bbc.co.uk/arab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