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웨이트 재판동향] 

헌법재판소: 5대선거기관법의 적법성에 대한 정부의 항소기각

2012.9.25

쿠웨이트 야당은 헌법재판소가 25일 아침 정부가 「5대선거기관법」의 정당성에 대하여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직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로 인하여 이 법은 그대로 존속하게 되었다.

철통 같은 보안 속에 쿠웨이트 헌법재판소는 25일 오전에 재판을 개정하여 2006년 제42차 선거기관을 5개 기관으로 분할하는 사항에 관한 법의 제1조와 제2조의 적법성에 대하여 제기한 항소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였다.

정부는 지난 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일부에서는 이 항소가 헌법에 대한 시위이며, 새 선거법을 통과시켜 야당의원들의 의석을 축소하려는 시도라고 해석하기도 하였다.

한편, 대다수의 쿠웨이트 국민들은 「5대선거기관법」이 적법성이 없으며, 기관을 나누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는 현재 선거업무를 관할하는 기관이 10명의 의원과 50인의 선출된 구성원으로 구성된 기관과 같은 수의 의원과 120인의 선출된 구성원으로 구성된 또 하나의 기관이 있기 때문이다.

출처: 알자지라뉴스(http://aljazeera.net/news/pages/e519773c-5c2b-4d27-b74e-b69e72a4a7c6?GoogleStatID=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