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마호메트를 모독한 쿠웨이트인에 대하여 징역10년 선고
마호메트를 모독한 쿠웨이트인에 대하여 징역10년 선고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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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웨이트 판례동향]
예언자 마호메트를 모독한 쿠웨이트인에 대하여 징역10년 선고
2012. 6.4
쿠웨이트형사법원은 시아파 신자 알나키에 대하여 트위터로 예언자 마호메트(이슬람교창시자)를 모독하여 국가의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고 인접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와 바레인을 비난한 혐의로 징역10년을 선고하였다.
알나키의 변호사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은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 형이며, 이는 매우 장기간의 징역형이나, 쿠웨이트법에 따라 선고일자부터 20일 이내에 항소가 가능하여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알나키(26세)는 지난 달 열린 1차 재판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였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이 해킹당했다고 언급하였다.
그의 변호사는 자신의 의뢰인이 (마호메트를 모독하는) 글을 게재하였더라도 국가의 안보를 위협할 정도의 범죄는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출처: 알자지라뉴스(http://aljazeera.net/news/pages/91704723-b9b7-4b19-95c1-31c15ecdc9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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