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웨이트 동향] 

법무부: 모든 법정비용 인터넷으로 징수

2012. 5.20

법무부는 일반적으로 소송제기 및 재판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긴급계획을 발표하였다. 그 일환으로 법무부는 이전의 인터넷서비스(다양한 종류의 비용-벌금규정-임대료)에 더하여 새로운 추가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이는 법무부인터넷홈페이지(WWW.MOJ.GOV.KW)를 통한 소송비용납부서비스이다. 파이살 알 카미스 법무부 내 행정 및 재정부차관보는 이 서비스를 통하여 법정비용을 납부하는 쿠웨이트국민과 체류자들이 간소한 절차로 비용을 납부하고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법무부는 이 서비스를 통하여 쿠웨이트가 지향하는 업무절차의 간소화와 전자정부와 같은 신속한 성과를 중심으로 한 공공정책을 실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는 이 서비스가 법무부의 비용납부시스템활성화를 위한 연구위원회의 결정과 향후 징수할 비용에 대한 체납방지에 관련한 위원회의 권고에 관한 제6차 내각결정의 결과로 구축된 것이라고 밝히며, 이 서비스는 별도의 부가 비용 없이 무료로 운영된다고 덧붙였다.

출처: 쿠웨이트법무부(http://www.moj.gov.kw/News/newsarchive1303.asp?id=3131&Year=2012&Month=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