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웨이트 입법동향] 

국왕: 헌법개정제안거부

2012. 5.17

쿠웨이트의회의 한 의원은 17일 목요일 셰이크 사바 알 아흐메드 알 자비르 알 사바 쿠웨이트국왕이 50명의 의원 중 31명의 의원이 헌법을 개정하여 모든 법령을 이슬람샤리아에 부합하도록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한 제안을 거부하였다고 말했다.

이슬람 국회의원들은 이전에도 수 회에 걸쳐 이러한 방식을 통한 헌법개정을 제안하였으나, 이번에는 샤리아를 현재와 같이 입법의 “주요”원천이나 “기본”원천이 아닌 “유일한”원천으로 규정하도록 제79조를 개정하자고 요구하였다. 헌법개정을 위하여는 셰이크 사바 알 아흐메드 알 자비르 알 사바 국왕이 찬성하여야 한다.

이슬람계 의원이자 법률전문가인 무함마드 달릴은 국왕이 31명의 의원의 서명을 받은 후 이슬람정의단체가 제출한 제안에 찬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 제안을 제출한 자들은 다시 한번 국왕을 설득하거나 다른 형태로 제안을 제출하는 방안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말하며, 쿠웨이트 사회는 “보수적인 사회이며, 많은 사람들이 모든 법령이 샤리아와 일치하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쿠웨이트는 현재의 법령으로 지속적으로 정치체계를 유지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번 헌법 개정으로 기존의 법령작업이 더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현재 쿠웨이트에는 정당결성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의회의 의원들은 의회 내 단체를 설립하여 구성하고 있다.

출처: 알자지라뉴스(http://www.aljazeera.net/news/pages/3da30583-2ea8-4a75-aebe-a3b5614fd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