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웨이트 입법동향] 

내각: 청소년법과 형사소송법 개정

2011. 7.4

내각은 어제 총리를 주재로 한 주간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내각부장관은 내각이 「1983년 제3차 청소년법」의 일부 개정법안과 「1960년 제17차 형사수속 및 소송법」의 일부 개정법안과 쿠웨이트정부와 대한민국정부 간 범죄자인도협정승인에 관한 법안에 관한 법률위원회회의의 권고안을 검토하였으며, 각료회의는 이 법안을 승인하고 이를 국왕과 의회에 제출하였다고 말했다.

정부관계자는 청소년법에 대한 개정법에는 청소년이 법원에 출석하여야 하는 경우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야 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청소년의 부모 또는 후견인 및 변호사가 대신하여 법정에 출석하여도 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이 개정법은 의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법률위원회가 내각에 권고안을 제출한 법안은 다음과 같다:

쿠웨이트정부와 방글라데시정부 간 무역협정승인에 관한 법령

쿠웨이트정부와 모리타니아정부 간 이슬람교 및 종교재산분야에 관련한 협력협정승인에 관한 법령

쿠웨이트정부와 아르헨티나정부 간 보건분야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승인에 관한 법령

쿠웨이트정부와 아르헨티나정부 간 경제 및 기술협력협정승인에 관한 법령

쿠웨이트정부와 예멘정부 간 보건분야협력협정승인에 관한 법령

쿠웨이트정부와 예멘정부 간 공사 및 도로분야에 관한 양해각서승인에 관한 법령

쿠웨이트정부와 요르단정부 간 직접외국투자유치분야의 협력의정서승인에 관한 법령

GCC국가와 파키스탄 간 전략적 대화에 관한 양해각서승인에 관한 법령

내각은 이 법령에 대하여 승인한 후 국왕에게 제출하였다.

출처: 아랍법률정보네트워크(http://www.eastlaws.com/News/News.aspx?ID=4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