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웨이트 입법동향]   

실업률증대에 따라 민간부문에 관한 법의 시행제안

2011. 2.13

압둘 라흐만 재정 및 경제위원회 부 책임자의 말에 따르면, 위원회는 13일 개최된 재정 및 경제위원회의 회의에서 각료회의에 재정자원을 책정하여 법률전문가와 자문위원의 지원을 받아 재정위원회와 공공입찰법안마련을 보다 원활하게 논의하여 질적인 변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공공입찰법과 소기업위원회설립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압둘 라흐만 부 책임자는 현재 경제상황에서는 민간부문의 근로자의 임금을 증대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며, 증대하는 경우 민간부문에 관한 법 시행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민간부문의 활성화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정부는 민간부문이 보다 경쟁력을 갖추고 생산력을 증대하기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현 정부의 경제부문정책이 부족한 부분이 많고, 발전하고 있는 경제적 시스템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근로자 간 경쟁의식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위원회는 이러한 실업률의 증대에 따라, 물자상승을 감시하는 소비자보호협회설립과 이에 관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마련을 위하여 민간부문에 관한 법의 조속한 시행을 제안하였고 각료회의에서 지지를 해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출처: 아랍법률정보네트워크(http://www.eastlaws.com/News/News.aspx?ID=4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