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입법동향]

일본, 「GX추진법」 성립

일본에서는 5월 12일, 탈탄소 사회의 실현을 위한 신법 「GX(그린 트랜스포메이션) 추진법」(정식명칭: 탈탄소성장형 경제구조로의 원활한 이행의 추진에 관한 법률)이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결, 성립되었다. 10년간 20조엔(한화 약 200조원 상당) 규모의 새로운 국채 “GX경제이행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자금을 포함하여 150조엔(한화 약 1500조원 상당) 이상의 탈탄소 투자를 추진할 예정이다. 성립된 법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GX추진전략의 책정·실행

- 정부는 탈탄소성장형경제구조이행추진전략을 책정함(제6조)

2. GX경제이행채의 발행

- GX추진전략의 실현을 위한 선행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23년도부터 10년간 GX경제이행채(탈탄소성장형경제구조이행채) 발행(제7조)

- GX경제이행채는 화석연료부과금·특정사업자부담금으로 상환(제8조)

3. 성장지향형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의 도입; 탄소 배출에 가격을 정함으로써 GX관련제품·사업의 부가가치 향상

- 화석연료부과금 도입(제11조-제14조)

- 특정사업자부담금(제15조-제19조)

4. GX추진기구의 설립

- 탈탄소성장형경제구조이행추진기구 설립(제20조-제7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