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동향]

일본, 개정 「스토커 규제법」 성립
(2021.05.)

일본 중의원 본회의에서 5월 18일, GPS 기기를 사용하여 무단으로 상대방의 위치정보를 취득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개정 「스토커 규제법」 (정식명칭: 「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 가결, 성립되었다. 이번 개정은 2013, 16년에 이은 3번째 개정이다.
최고재판소(우리나라의 대법원에 해당)는 20년 7월 처음으로 GPS에 대해 현행 스토커 규제법이 금지하는 “지켜보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행법으로는 GPS를 사용한 행위를 단속하기 어려워져 개정이 시급한 상태였다.
개정법은 교제 상대의 동의 없이 GPS 기기나 스마트폰 앱 등을 사용하여 상대의 위치를 파악하는 행위를 규제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가해자가 금지명령을 거부하더라도 가해자의 주소지로 서류를 송부하면 그 명령은 유효하다고 명시하였다. 이러한 규정은 8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개정법은 가해자가 지켜보거나 찾아오는 행위가 규제되는 장소를 주거나 근무지, 학교 등 피해자가 평소 머무는 장소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들른 가게 등 “실제로 소재하는 장소”로 확대하였다.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에는 전화, 이메일, SNS 외에도 편지 등의 문서도 포함된다. 이 두 가지 규정은 6월 중순에 시행될 전망이다.

출처: 일본 마이니치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