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일본, 「슈퍼시티법」성립, 지역 조성에 첨단 기술 활용
일본, 「슈퍼시티법」성립, 지역 조성에 첨단 기술 활용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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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동향]
일본, 「슈퍼시티법」성립, 지역 조성에 첨단 기술 활용
(2020.5.)
27일 인공지능(AI)이나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도시인 “슈퍼 시티” 플랜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전략특구법」 개정안이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찬성 다수로 가결, 성립되었다. 자동 운전, 원격 의료 등을 도입한 지역 조성을 통하여 고령화 사회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슈퍼 시티 플랜은 물류, 의료, 교육 등 모든 분야의 첨단 기술을 조합하여 그 상승 효과로 살기 좋은 지역 사회 조성을 목표로 한다. 자동 운전이나 비현금 결제, 드론을 이용한 자동 배송, 원격 진료 등의 서비스 제공을 상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복수의 규제개혁사항을 일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첨단 기술을 활용한 고도의 의료 기관 설치나 통원 예약, 통원을 위한 택시 예약을 연동시키는 것 등도 가능하다.
특구로 지정된 자치단체는 국가나 민간 기업과 구역 회의를 설치하고 필요한 규제 완화가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 주민의 동의를 얻은 후 국가에 신청하면 총리가 담당 성청에 규제완화특례를 요구한다. 새로운 절차의 도입을 통해 개혁을 신속히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여름에 슈퍼 시티 플랜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치단체 등을 공모하고 이르면 연내에 선정할 예정이다. 이미 오사카부(大阪府)·오사카시(大阪市)는 2025년 국제박람회(오사카·간사이 박람회) 회장이 될 구역에서 하늘을 나는 자동차와 드론 등의 활용을 검토한다.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용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처리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정부는 작년 정기 국회에서 성립시키고자 하였으나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폐기되었다.
출처: 일본 닛케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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