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동향]

일본, 이사나 상속 절차를 인터넷으로 일괄신청,  임시국회의 주요 쟁점 “디지털 퍼스트 법안”

(2018. 10.)

정부가 가을 임시국회 제출을 검토 중인 법안과 조약의 개요가 9월8일 밝혀졌다. 내년 4월부터 실시되는 외국인 인재의 영입 확대를 위해 기능을 보유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새로운 재류자격을 설치하기 위한 법 개정과 이사 또는 사망·상속 시 복잡한 행정 절차를 인터넷으로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통칭 “디지털 퍼스트 법안”이 주요 쟁점이다.

“디지털 퍼스트 법안”은 행정추진법안(가칭)의 관련 법안. 행정절차를 일괄적으로 전자신청하여 편리성 향상을 꾀하고, 행정절차 시의 본인 확인은 전자서명이나 마이넘버카드(주-마이넘버란, 주민표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부여되는 고유의 12자리 번호. 마이넘버카드는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유사함)를 활용하여 인터넷 상에서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사 시에 이 행정절차를 마치면 개별적으로 전기, 가스, 수도의 주소 변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는 각 절차마다 등기사항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첨부해야 하지만 이 행정절차를 통해 행정기관이 정보를 공유하여 서류를 각기 제출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출처: 일본 산케이 신문

https://www.sankei.com/politics/news/180909/plt1809090003-n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