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일본 경마장, 도박의존증 환자 입장 금지조치⋯환자 사진 배포
일본 경마장, 도박의존증 환자 입장 금지조치⋯환자 사진 배포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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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내동향]
일본 경마장, 도박의존증 환자 입장 금지조치⋯환자 사진 배포
(2018.3.)
일본중앙경마회(JRA)는 도박의존증대책으로서 환자 가족이 JRA에 신청하면 환자 본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경마장과 장외마권발매소 입장을 금지하는 조치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올해 가을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해당 조치는 정부의 도박의존증대책 관계각료회의가 작년 8월에 정리한 의견을 받아들인 결과이다(「도박의존증대책기본법안」 국회 제출중). 이에 따라JRA는 가족이 제공한 환자의 사진 정보를 경마장, 장외마권발매소에 배포하고, 직원이 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입장을 금지시킨다.
반면, 출입구가 여럿인 경마장도 있어 이 조치를 얼마나 철저하게 시행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지만 JRA간부는 ‘이 조치를 홍보하여 도박의존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외에도 경륜, 오토레이스 등의 주최자와 연계하여 의존증 상담 통합창구를 설치하기 위한 준비도 진행하고 있다.
출처: 일본 요미우리 신문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80305-00050122-yom-so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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