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일본, 자동 브레이크 성능인정제도 내년도 도입 결정
일본, 자동 브레이크 성능인정제도 내년도 도입 결정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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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내동향] 일본, 자동 브레이크 성능인정제도 내년도 도입 결정 (2017.4.)
일본 국토교통성은 자동차의 ‘자동 브레이크’ 성능을 인정하는 제도를 내년도에 도입할 방침을 정하였다. 현재 각 제조사가 표시하는 성능은 ‘자사 기준’이며 시험 조건 등에 통일성이 없다. 정부 차원에서 ‘인증’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자동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자동 브레이크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고령 운전자 사고 대책으로서 국토교통성이 장비의 의무화를 검토 중이다. 유엔이 브레이크 작동 조건과 장애물 감지 레이더의 정밀도 등을 정하는 성능 기준을 작성할 예정이며, 이 기준이 작성되는 대로 도입하여 의무화의 요건으로 할 방침이다. 다만 국제기준작성에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미리 국내용 인정제도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인정 기준은 ‘사고 장애의 경감 효과가 높은 정도’(국토교통성 담당자)로 정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이후 보충한다. 기준에 충족하는 자동차는 국토교통성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 ‘인증 마크’를 광고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제조사에 대하여 안정성 향상을 위한 개발을 촉진한다. 출처: 아사히 신문 http://digital.asahi.com/articles/ASK443RPRK44UTIL01G.html_requesturl=articles%2FASK443RPRK44UTIL01G.html&rm=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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