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입법동향]

2012년 3월 23일 동일본 대지진 피해자 원조에 있어 일본 사법지원센터 업무의 특례에 관한 법률(지진특례법)이 제정되었다.

해당법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동일본 대지진의 발생 이후, 많은 피해자들이 상속, 부동산, 이중 대출, 원자력 발전 사고피해의 손해배상 청구 등 여러 가지 법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 「동일본 대지진 법률 원조 사업」은, 동일본 대지진 피해자 분들을 대상으로, 변호사·사법서사에 의한 무료 법률상담, 민사 재판 등의 각종 법적 절차 등의 서류의 작성을 변호사·사법서사 등에 의뢰하는 경우의 비용을 대신 지불한다는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