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요르단상원,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법 개정안 논의
요르단상원,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법 개정안 논의의 내용
|
|---|
|
[요르단 입법동향]
요르단상원,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법 개정안 논의
(2021.09.)
요르단 상원 산하 법률위원회는, 지난 1일 하원에서 통과시킨 2021년 마약류 및 향정신성물질법 개정안에 대하여 논의예정이라고 전했다.
최근 요르단 내 복용이나 유통을 목적으로 마약류를 유포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이 법 일부 규정의 개정 및 가중처벌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기존의 마약류 및 향정신성물질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왕국 내 사회적·경제적·기술적 변화에 맞게 규정을 개정하여 의료 또는 학술적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띄는 마약류 및 향정신성물질 산업을 금지시키고, 마약류나 향정신성물질 제조에 쓰이는 화학물질사용에 대한 감시범위를 확대하여 마약류의 유포 및 유통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특히, 개정안에서는 마약류나 향정신성물질을 유통시키는 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요르단 하원은 개정안을 통하여 마약류를 유통시킨 자에 대하여 1년 이상의 금고형을, 그리고 손해를 끼치거나 해하려는 목적으로 마약류 및 향정신성물질을 제3자에게 놓거나 어떠한 형태로든 그러한 행위에 가담한 모든 자에 대하여 2,000디나르(한화 약 334만원) 이상 5,000디나르(한화 약 836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그 형을 가중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다.
그 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마약류에 대한 압류와, 이 법에서 규정한 행위 중 어느 하나를 저지르고 취득한 재산이라는 사실이 입증된 제3자의 재산까지 가압류가 가능한 범위가 확대되었고, 마약류나 향정신성물질을 거래하거나 유통시키거나 그러한 목적의 불법활동을 유도 또는 지원하거나 그 물질을 손쉽게 유포시킬 목적으로, 정보시스템, 정보망 또는 그 밖의 매체를 이용하는 행위도 죄로 규정하였으며, 최근 세계적인 변화추세에 따라, 월드 와이드 웹(World Wide Web), SNS, 기타 전자적 방식을 통하여 마약을 유통시키는 자에 대한 처벌조항도 추가되었다.
출처: 아랍법률정보네트워크
요르단 하원
|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