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요르단, 교통사고 재범 시 처벌을 가중하도록 법 개정 예정
요르단, 교통사고 재범 시 처벌을 가중하도록 법 개정 예정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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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르단 입법동향]
요르단, 교통사고 재범 시 처벌을 가중하도록 법 개정 예정
(2019.8.)
요르단 DVLD(Driver and Vehicle Licensing Department)는 교통사고, 특히 위험한 교통사고 재범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교통법」이 개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DVLD는 또한 이번 개정안 내용에 “교통안전최고위원회”의 신설, 차량에 대한 저당권설정, 차량압류시 필요한 사항 등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몇 년 간 요르단 내 교통사고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하여 교통사고유발자 및 재범자에 대한 규제, 단속 및 처벌강화에 대한 필요성에 대두됨에 따라 검토하게 되었다. 요르단 DVLD가 발표한 2018년 교통사고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이 교통사고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연령대로 나타났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중 45%가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청년이며,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52%가 21세에서 38세 사이의 연령대의 자로 나타났다. 또한 2018년에만 무려 10,43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사망자수가 571여명, 부상자수가 16,203여명에 달하였으며, 이로 인한 재산피해가 약 3억1천3백만 디나르(한화 약 5,354억 9,918만원)로 추산되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교통사고의 98%가 운전자로 인한 것이며, 도로와 차량으로 발생한 사고는 각각 0.7%, 1.3%에 불과하고,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결과 운전 중 휴대폰사용이 교통사고원인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는 사실이다. 그 외에도 교통사고 원인으로 신차종 수입 증가, 여성운전자 증가, 젊은층 운전자의 증가 등이 뒤를 이었다.
출처: 아랍법률정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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