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르단 입법동향] 

인터넷정보사이트 활동을 제한하는 법 통과

2012. 9.11

요르단하원은 11일 오후 「인쇄 및 출판법」에 대한 개정법을 통과시켰다. 개정법에는 언론인과 정치인들이 인터넷정보사이트를 제한한다고 주장하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요르단 언론인들은 의회건물 앞에 모여 “인터넷 자유”의 장례를 애도하는 관을 들어올리고 시위하였다.

이번 개정법의 통과는 정부와 과반수의 하원의원이 옹호하고 통과를 요구한 법을 거부하는 안을 채택한 국가지침위원회 위원장과 구성원과 일부 하원의원이 참석하지 아니하고 하원이 급하게 소집한 회의를 통하여 결정되었다.

이 회의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하원의장은 일부 언론사진기자들에게 출국을 요구하였다.

하원이 일부 개정한 규정을 추가한 이 법에 따르면, 요르단 국내외소식을 다루는 정보사이트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인쇄출판국에 등록을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는 언론노조등록부에 등록된 언론인의 명의로 발급된다.

또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인터넷사이트에 대하여는 활동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으나, 하원에서는 이 경우 법적 결정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하였다.

출처: 알자지라뉴스(http://www.aljazeera.net/news/pages/191e3a6f-1b25-44ef-aded-b4aac0e4eef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