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입법동향]

호주의 모기지 청산비용 폐지 법안 통과

2011. 3. 23

Gillard 정부는 모기지 청산비용 금지법을 통과시키고 신 주택담보제도를2011년 7.1. 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는 소비자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것으로서 호주 가정들에서 결국 제거되어야 할 장애물이 제거된 중요한 날이다.

이 중요한 조치는 아마 담보대출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은행이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자유를 준 것이다.

청산비용은 너무 높아서 완전히 청산하고 좀더 값싼 다른 모기지로 바꾸기 어려웠다.

이번 개혁은 ASIC에게 기존 모기지 및 새 모기지의 부당한 청산절차금에 대하여 고소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한 것이다. 입법자들은 또한 다른 명목으로 부당 청산금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몇몇 은행들은 정부개혁 전에 이미 청산 지금을 폐지하였지만, 국립 호주 은행조차도 빅2 은행간 모기지를 교환하려면 청산금액을 지불하도록 정하고 있다.

정부는 하루빨리 모든 호주 국민이 정당한 은행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출처: http://www.treasurer.gov.au/displaydocs.aspx?doc=pressreleases/2011/023.htm&pageID=003&min=wms&Year=&DocType=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