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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호주_기자의 취재원비닉권을 보호하는 법안 국회 통과
  • 작성일 2011.03.23.
  • 조회수 1953
호주_기자의 취재원비닉권을 보호하는 법안 국회 통과의 내용

[호주 입법동향]

 

기자의 취재원비닉권을 보호하는 법안 국회 통과

 

법원에서 기자의 취재원은닉권을 보다 더 보호할 수 있는 강화된 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판사는 생명이 위험에 처한 경우와 같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취재원의 신분을 밝히도록 할 수 있다.

 

이 법 초안을 발의한 테르마니안의 앤드류 윌키(Andrew Wilkie)는 이로서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는 해럴드 선(Herald Sun) 발행인과 유한회사 뉴(News Ltd)의 언론의 자유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 따른 것으로 이전에 기자들은 법원모욕죄의 형을 받았었다.

 

유한회사 뉴스의 사장 존 하티간(John Hartigan)은 이 변화에 관하여 기쁨을 표시하며 빅토리아 정부 기타 모든 오스트레일리아 자치 정부는 동일한 법을 통과시켜서 모든 오스트리아에서 동일하게 법이 시행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출처:http://www.heraldsun.com.au/news/national/laws-passed-to-protect-journalist-sources/story-e6frf7l6-1226025658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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