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입법동향] 

정책위원회법 및 대사면법 논의 연기

2011. 9.29

국회 법률위원회는 「10대 전략적 정책위원회법」과 「대사면법」에 대한 논의를 다음주로 연기하였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어제 있었던 성명에서 법률위원회의 일부 업무로 인하여 상기 명시한 두 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되어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 두 법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법 규정에 대하여 검토하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10대 전략적 정책위원회법」의 일부 항목이 헌법규정에 부합하도록 개정될 예정이라고 언급하였다.

출처: 아랍법률정보네트워크(http://www.eastlaws.com/News/News.aspx?ID=5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