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인도, 인공지능 관련 정부 지원 및 입법 추진 현황
인도, 인공지능 관련 정부 지원 및 입법 추진 현황의 내용
|
|---|
|
[인도 최신동향]
인도, 인공지능 관련 정부 지원 및 입법 추진 현황
인도는 인공지능(AI) 연구, 개발 및 응용과 관련된 국가 차원의 전략 및 원칙을 여러 차례 발표한 바 있다. 2018년 6월 공공정책 싱크탱크인 국가개혁위원회(NITI Aayog)를 통해 경제성장, 사회개발, 농업, 보건 및 교육 분야의 포괄적 성장을 위하여 AI를 활용하는 로드맵인 “모두를 위한 AI(#AIforALL)”를 국가 AI 전략으로 발표했고, 2021년 2월에는 안전, 신뢰, 평등, 보안, 투명성 등의 보장에 관한 “책임 있는 AI를 위한 원칙”을 제시했다.
또한, 2024년 3월 7일 인도 내각은 향후 5년 간의 AI 혁신 생태계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인 “AI 미션(AI Mission)”에 대하여 총 1,030억 루피(한화 약 1조 7,000억 원)가 넘는 규모의 예산안을 승인했다. 인도 전자정보기술부 산하 스타트업허브(MSH)에 따르면, 해당 예산 중 200억 루피(한화 약 3,300억 원) 이상의 금액이 2024/25 회계연도*에 AI 스타트업 지원 목적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2024/25 회계연도: 2024년 4월 1일~2025년 3월 31일
인도 전자정보기술부는 AI 개발, 윤리, 보안 등의 사안을 다루기 위하여 총 4개의 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AI, 양자컴퓨팅, 딥페이크 등을 포함한 신기술 관련 규제를 다룰 것으로 전망되는 디지털인도법안(Digital India bill)의 입법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현재 시행 중인 「정보기술법 2000」을 대체하는 것으로, 인터넷 이용자를 보호하며 보안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여 최근 치러진 총선으로 새롭게 구성되는 차기 의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한편, 인도는 인터넷 이용자 및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지난해 8월에도 「디지털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한 바 있다.
출처:
타임즈오브인디아 (2024.04.08.)
인디안익스프레스 (2024.03.19.)
인도 언론정보국(PIB) (2024.03.07.)
인베스트인디아(인도 상공부 산하 투자유치 전담기관) (2024.01.02.)
뉴인디안익스프레스 (2023.11.29.)
|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