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판례동향]

대법원 형법관련 판례

2011년 4월 26일

인도 대법원에서는 2011년 4월 19일에 발행된 규정에 대하여 카이스트 논쟁과 관련한 2개의 형사 상고에 대하여 일반적인 카스트제도를 비판하고 특히 부정한 행위를 한 아내를 직접 처형 하는 관행(customary practice of honor killings)에 대하여 비판하였다. 2명의 재판관은 “이번 사건에서 상고인은 미개한 야만인처럼 행동하였고, 이에 따라 마땅히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므로 이에 따른 상고를 기각한다.”라고 판시하였다.

Tamil Nadu시에서 열린 퐁갈(Pongal) 축제의 일부인 인도판 투우대회인 잘리카투(Jallikattu)에서 거세한 수송아지를 묶어둔 방법에서 분쟁이 발생한 사례이다. 상고인 1명이 다른 상대방중 1인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다른 상대방들이 방망이를 들고 공격을 하였다. 그리고 처음에 모욕적인 언행을 했던 상고인 1인은 머리에 중상해를 입은 사건이다.

법원에서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토마스 제퍼슨의 말을 인용하며, 인도사회가 여전히 계급사회의 잔재가 남아있기는 해도, 현대사회에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며 나라의 발전을 위해 계급사회를 타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결을 판시하였다. 또한 상대방을 모욕할 고의로 계급을 지칭하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이전 판례에서도 1989년의 잔혹행위방지법에 의거하여 위법행위라고 판시하였었다.

출처: http://jurist.org/paperchase/2011/04/india-high-court-urges-end-to-practice-of-honor-killing.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