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인도네시아 국민대표의회, 2022년 국가입법계획 수립
인도네시아 국민대표의회, 2022년 국가입법계획 수립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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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입법동향]
인도네시아 국민대표의회, 2022년 국가입법계획 수립
(2021.12.)
지난 12월 16일, 인도네시아 국민대표의회(DPR)는 제11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국가입법계획을 수립하였다. 총 86개의 법안이 후보로 상정되었고 이 중 총 40개의 법안이 2022년도 우선입법대상법안으로 선정되었다. 2022년 우선입법대상법안 중 국민대표의회가 26개, 정부가 12개 그리고 지역대표의회(DPD)가 2개를 발의하였다.
2022년 우선입법대상법안 목록은 다음과 같다.
□ 국민대표의회 발의 법안
1. 방송에 관한 법률 2002년 제32호 제2차 개정법률안
2. 국가공무원에 관한 법률 2014년 제5호 개정법률안
3. 검찰에 관한 법률 2004년 제16호 개정법률안
4. 천연자원 및 생태계보호에 관한 법률 1990년 제5호 개정법률안
5. 도로에 관한 법률 2004년 제38호 제2차 개정법률안
6. 국영기업에 관한 법률 2003년 제19호 개정법률안
7. 신재생에너지법안
8. 재난관리에 관한 법률 2007년 제24호 개정법률안
9. 식품의약감독법안
10. 심리전문직법안
11. 국가체육제도에 관한 법률 2005년 제3호 개정법률안
12. 금융부문 개발개혁 및 강화법안
13. 의료교육에 관한 법률 2013년 제20호 개정법률안
14. 성폭력근절법안
15. 금주법안
16. 가사근로자보호법안
17. 리아우, 서술라웨시, 북칼리만탄, 서파푸아고등법원설립법안
18. 팔렘방, 반자르마신, 마나도행정고등법원설립법안
19. 리아우, 발리, 서술라웨시, 북칼리만탄, 서파푸아종교법원설립법안
20. 화학물법안
21. 국민대표의회 의원 권한 및 의무 이행에 관한 법안
22. 국방을 위한 국가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2019년 제23호 개정법률안
23. 입법에 관한 법률 2011년 제2호 제2차 개정법률안
24. 관습법공동체법안
25. 종교인 및 종교상징보호법안
26. 모자복지법안
27. 교정에 관한 법률 1995년 제12호 개정법률안
□ 정부 발의 법안
28. 개인정보보호법안
29. 전자정보거래에 관한 법률 2008년 제11호 제2차 개정법률안
30. 형사법안
31. 민사소송법안
32. 마약에 관한 법률 2009년 제35호 개정법률안
33. 국가수도법안
34. 인도네시아대륙붕에 관한 법률 1973년 제1호 개정법률안
35.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재정 균형에 관한 법률 2004년 제33호 개정법률안
36. 전염병법안
37. 판차실라이데올로기개발기구법안
38. 산업디자인법안
□ 지역대표의회 발의 법안
39. 도서지역법안
40. 마을소유기업법안
2022년 우선입법대상법안의 상세한 입법 현황은 https://www.dpr.go.id/uu/prolegna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인도네시아 국민대표의회 Komp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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