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네시아 입법동향]
인도네시아, 「고용창출법」 시행령 제정
(2021.2.)
지난 2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고용창출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20년 제11호」(이하 고용창출법) 에 대한 49개의 시행령을 추가로 제정하였다.
일명 옴니버스법이라 불리는 「고용창출법」을 통하여 개정된 81개 법률의 구체화를 위하여 △사업 허가 및 활동 △조합, 초소형·중소기업 및 마을기업 △투자 △노동 △재정지원 △공간배치 △토지권 △환경 △건설 및 주택 △경제구역 △정부 조달의 11개 분야에서 정부령 47개와 대통령령 4개, 총 51개의 시행령이 마련되었다.
「고용창출법」 시행령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위험 기반 사업 허가 실시에 관한 정부령 2021년 제5호
2. 지역 기반 사업 허가 실시에 관한 정부령 2021년 제6호
3. 조합, 초소형 및 중소기업의 편의,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정부령 제7호
4. 초소형 및 중소기업의 기준을 충족한 기업의 자본, 설립 등록, 변경 및 해산에 관한 정부령 2021년 제8호
5. 사업 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과세 처리에 관한 정부령 2021년 제9호
6. 사업 및 지역 서비스 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에 관한 정부령 2021년 제10호
7. 마을소유기업에 관한 정부령 2021년 제11호
8. 주택 및 주거지역 실시에 관한 정부령 2016년 제14호의 개정에 관한 정부령 2021년 제12호
9. 다층가옥에 관한 정부령 2021년 제13호
10. 건설서비스에 관한 법률 2017년 제2호의 시행령에 관한 정부령 2020년 제22호의 개정에 관한 정부령 2021년 제14호
11. 건축가에 관한 법률 2017년 제6호의 시행령에 관한 정부령 2021년 제15호
12. 건축물에 관한 법률 2002년 제28호의 시행령에 관한 정부령 2021년 제16호
13. 유료도로에 관한 정부령 2005년 제15호의 제4차 개정에 관한 정부령 2021년 제17호
14. 관리권, 토지권, 다층가옥 및 토지 등기에 관한 정부령 2021년 제18호
15. 공익을 위한 개발을 위한 토지 수용에 관한 정부령 2021년 제19호
16. 유휴공간 및 유휴지 정리에 관한 정부령 2021년 제20호
17. 공간배치 실시에 관한 정부령 2021년 제21호
18. 환경보호 및 관리 실시에 관한 정부령 2021년 제22호
19. 임업 실시에 관한 정부령 2021년 제23호
20. 임업 분야의 행정처분 부과 절차 및 행정벌금으로 인한 비과세 국가 세입 절차에 관한 정부령 2021년 제24호
21. 에너지 및 광물자원 분야의 실시에 관한 정부령 2021년 제25호
22. 농업 분야의 실시에 관한 정부령 2021년 제26호
23. 해양 및 수산 분야의 실시에 관한 정부령 2021년 제27호
24. 산업 분야의 실시에 관한 정부령 2021년 제28호
25. 상업 분야의 실시에 관한 정부령 2021년 제29호
26. 교통 및 운수 분야의 실시에 관한 정부령 2021년 제30호
27. 항해 분야의 실시에 관한 정부령 2021년 제31호
28. 항공 분야의 실시에 관한 정부령 2021년 제32호
29. 철도 분야의 실시에 관한 정부령 2021년 제33호
30. 외국인 근로자 사용에 관한 정부령 2021년 제34호
31. 기간제 고용계약, 아웃소싱,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및 고용종료에 관한 정부령 2021년 제35호
32. 임금에 관한 정부령 2021년 제36호
33. 실업보장프로그램의 실시에 관한 정부령 2021년 제37호
34. 움라 여비 임치 계좌에 관한 정부령 2021년 제38호
35. 할랄제품보증 분야의 실시에 관한 정부령 2021년 제39호
36. 경제특별구역 실시에 관한 정부령 2021년 제40호
37. 자유무역 및 자유항만구역 실시에 관한 정부령 2021년 제41호
38. 국가전략프로젝트 원활화에 관한 정부령 2021년 제42호
39. 공간배치, 산림지역, 토지허가 그리고/또는 권리의 모순 해결에 관한 정부령 2021년 제43호
40. 독점행위 및 불공정경쟁 금지 실시에 관한 정부령 2021년 제44호
41. 지리정보 실시에 관한 정부령 2021년 제45호
42. 우편, 통신 및 방송에 관한 정부령 2021년 제46호
43. 병원 관리에 관한 정부령 2021년 제47호
44. 이민에 관한 법률 2011년 제6호 법룰의 시행령에 관한 정부령 2013년 제31호의 제3차 개정에 관한 정부령 2021년 제48호
45. 투자운용기관 그리고/또는 투자운용기관 소유 사업체와 관련한 거래의 과세 처리에 관한 정부령 2021년 제49호
46. 주택관리진흥청에 관한 대통령령 2021년 제9호
47. 투자 사업 분야에 관한 대통령령 2021년 제10호
48. 기본지리정보 실시를 위한 중앙정부와 국영기업 간 협력에 관한 대통령령 2021년 제11호
49. 상품/서비스의 정부 조달에 관한 대통령령 2018년 제16호의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년 제12호
50. 투자관리기구의 초기자본에 관한 정부령 2020년 제73호
51. 투자관리기구에 관한 정부령 2020년 제74호
「고용창출법」 시행령의 원본은 내각사무처 법령정보 웹사이트(https://jdih.setkab.go.id/)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자료: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