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인도네시아 국민대표의회, 2021년 국가입법계획 수립
인도네시아 국민대표의회, 2021년 국가입법계획 수립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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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입법동향]
인도네시아 국민대표의회, 2021년 국가입법계획 수립
(2021.1.)
지난 1월 14일, 인도네시아 국민대표의회(DPR)는 법인권부와 지역대표의회(DPD)와의 합동회의에서 2021년 국가입법계획을 수립하였다.
기존에 입법계획으로 포함될 예정이었던 36개의 법안 중 정당별 의견 조율을 통하여 4개의 법안을 제외하고 1개의 법안을 새로 추가하여 총 33개의 법안을 우선입법대상법안으로 선정하였다. 이 중 22개의 법안은 국민대표의회가, 2개의 법안은 국민대표의회와 정부가 공동으로 발의하였고, 나머지 9개 법안은 지역대표의회가 발의하였다.
2021년 우선입법대상법안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방송에 관한 법률 2002년 제32호 개정법률안
2. 총선거에 관한 법률 2017년 제7호 개정법률안
3. 검찰에 관한 법률 2004년 제16호 개정법률안
4. 도로에 관한 법률 2004년 제38호 개정법률안
5. 국영기업에 관한 법률 2003년 제19호 개정법률안
6. 신재생에너지법안
7. 재난관리에 관한 법률 2007년 제24호 개정법률안
8. 식품의약감독법안
9. 국가체육제도에 관한 법률 2005년 제3호 개정법률안
10. 가사근로자보호법안
11. 의료교육에 관한 법률 2013년 제20호 개정법률안
12. 국가공무원에 관한 법률 2014년 제5호 개정법률안
13. 관습법공동체법안
14. 심리전문직법안
15. 종교인 및 종교상징보호법안
16. 금주법안
17. 천연자원 및 생태계보호에 관한 법률 1990년 제5호 개정법률안
18. 금융부문 개발개혁 및 강화법안
19. 리아우, 서술라웨시, 북칼리만탄, 서파푸아고등법원설립법안
20. 팔렘방, 반자르마신, 마나도행정고등법원설립법안
21. 리아우, 발리, 서술라웨시, 북칼리만탄, 서파푸아종교법원설립법안
22. 성폭력근절법안
23. 개인정보보호법안
24. 인도네시아대륙붕에 관한 법률 1973년 제1호 개정법률안
25. 파푸아주 특별자치에 관한 법률 2001년 제21호 개정법률안
26. 마약에 관한 법률 2009년 제35호 개정법률안
27. 중앙 및 지방재정관계에 관한 법안
28. 국가수도법안
29. 민사소송법안
30. 전염병법안
31. 판차실라이데올로기개발기구법안
32. 도서지역법안
33. 마을소유기업법안
출처: Tem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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