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입법동향]

인도네시아, 제16차 경제정책 패키지 발표

(2017.9.)

9월 26일, 사업 추진 가속화에 관한 제16차 경제정책 패키지*가 2017년 제91호 대통령령으로 공포되었다. 이번 경제정책은 효율적이고 간소화된 통합 사업 인허가 서비스 기준을 강화하고, 내년 3월까지 전자 통합인허가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르민 나수티온 경제조정장관은 이번 정책 발표를 통해 사업 인허가 발급 과정 단축, 소요 시간 및 비용에 대한 확실성 제고, 중앙정부, 부처/정부기구 그리고 지방정부 간 시스템 운영의 일치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그 외에 인허가 관련 장애요소들을 제거하고 정보기술을 활용한 전자 통합인허가시스템을 적용하여 인도네시아 투자자와 사업가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제2단계로 실시되며, 제1단계에서는 △중앙, 정부부처/기구, 지방정부에 각각 전담 TF 팀 구성 △특수경제지구 자유무역지대, 산업지구, 관광지구에 대한 허가 체크리스트 실시 △ 구비서류의 공유를 통한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및 간편화 도모, 제2단계에서는 △사업 인허가 관련 법령 개선 △전자 통합사업허가시스템 활용을 통한 각 부처 간 업무 통합성을 개선시킬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는 투자적합국의 지위에 올랐지만 아직도 사업 추진 속도와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對인도네시아 투자는 1.97%로 2012-2016년 평균 1조 4175억 달러 수준이며, 투자율은 32.7%로 중기개발계획 목표인 38.9%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투자 계획에 따른 투자 실현율은 외자투자 27.5%, 내자투자 31.8% 수준이며, 자바 지역에 50% 이상의 투자가 집중된 불균형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인도네시아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정책 패키지는 2015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총 16개가 발표되었다.

출처: 인도네시아 온라인 신문 detik.com

https://finance.detik.com/berita-ekonomi-bisnis/3622929/ini-paket-kebijakan-ekonomi-jokowi-jilid-ke-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