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입법동향]

 인도네시아, 조세사면법 시행

(2016.08)

지난 8월 19일 인도네시아 재무부가 「조세사면법(Law No. 11 of 2016 on Tax Forgiveness)」을 발표했다. 조세사면법은 지난 6월 말에 하원에서 채택한 조세 사면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만들어진 법이다. 이 법은 특히 해외에 있는 특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vehicle, SPV)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재무부는 이번 조세사면법을 시행하기에 앞서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여러 관련 규정들을 만들었다. 예를 들어, 「조세사면법 시행에 관한 규정(Regulation No. 118/PMK.03/2016 on the Implementation of Law No. 11 of 2016 on Tax Forgiveness)」은 세금 면제 절차를 규율하고 있으며, 「조세사면법을 위한 납세자의 해외 재산 및 은닉 재산 환송 절차에 관한 규정 (Regulation No. 122/PMK.08/2016 on Procedures for the Transfer from Abroad of Taxpayer Assets and Their Placement Outside the Financial Market for Tax Forgiveness)」는 해외로 빼돌렸거나 은폐한 자금을 금괴와 같은 다른 형태의 재산으로 바꾸는 것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세 사면 프로그램은 해외에 있는 인도네시아의 재산을 회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조세사면법이 시행됨으로써 해외에 있는 인도네시아의 재산과 해외 특수목적회사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사업들이 국내로 복귀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출처 http://www.loc.gov/law/foreign-news/article/indonesia-regulation-on-shell-companies-issu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