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입법동향]

투자 장려를 위한 투자 지역 개발규칙 개정

(2016. 1)

2015년 12월 28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새로운 규정을 정해 산업공단지역의 투자를 증가가 기대된다고 발표하였다. 이 새 법은 정부규칙 No. 24/2009을 대체하는 것이다. 산업부의 공단지역개발 부서장 Imam Haryono은, 이 규정의 제정 목적은 투자자들을 유치하여, 국가적인 공단지역의 성장에 도움을 주도록 하는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우리는 투자자들을 보다 더 많이 유치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규정 내용

이 규정은 발전 정도에 따라 국가의 다른 지역의 공단지역을 4개의 범주로 정함; 기존 개발 공업단지, 개발 중 공업단지, 잠재적 개발단지 2곳 등을 정하여, 개발중 공업단지 및 잠재적 개발단지에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

해당 규정은 또한 요건 보고 사항의 환경적 영향을 간소화 하여 공업단지 내 입주인들에게 환경영향 분석 보고 단계를 축소하도록 하였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정부가 설립한 단지는 공공기관이 운영할 수도 있다.

관련부처는 인센티브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발간하여, 새로운 규정의 기초로 삼고, 공단 및 공단 내 사업자들 모두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인센티브는 면세기간 및 국가세액공제 및 기타 세금 면제 등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산업부 장관 Haris Munandar는 해당 규칙은 자바 이외의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고안되었다고 말하였다. 2015년 9월까지, 19.9%의 인도네시아 내 외국인 투자는 자바 서쪽에 집중되었고, 11.8%는 자바 동부에 몰려있다. 인도네시아 자동차 제조업 연합 Jongkie Sugiharto씨는 이 규정에 반기며, 어떤 인센티브라고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였다.

http://www.loc.gov/law/foreign-news/article/indonesia-regulation-to-encourage-investment-in-indus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