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입법동향]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일부 도로 오토바이 금지하기로

(2014. 11)

인도네시아는 수도인 자카르타에서는 2014년 2월부터 몇몇 주요 도로에서 오토바이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12워 17일부터 시범적인 금지를 시행하고 있다. 해당 정책은 사고를 줄여 안전성을 증진하려는 의도로 고안되었다. 이 제한은 자카르타 중앙 거리의 로터리나 일부 거리에 적용될 것이며, 또한 이것은 향후에 전자도로세를 부과하기 위한 준비 작업의 일환이다.

비록 기존법(교통 및 운송법No. 22/2009 정부령 No. 32/2011 , Bylaw No. 1/2012, and Bylaw No. 5/2011)가 금지의 근거가 되기는 하지만, 그 금지사항 위반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자카르타에서는 그 시행규칙을 제정해야 한다

2014년 12월부터 2015년까지 시험 시간동안에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해당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에게는 경고만 주어지고, 추후에 완전히 적용되면 그때는 벌금이 부과된다.

자카르타 시장인 Basuki Tjahaja Purnama은 새 계획에 대한 비판의견을 제기하면서, 안전성을 증진시시면서도 교통혼잡을 피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계획에 대한 규정을 집행하도록 요구하였다.

자카르타에서는 현재 오토바이 사고로 인하여 매일 약 2~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 5년 동안 약 3천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자카르타에는 약 천 2백만대의 오토바이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 작년 한해에만 늘어난 오토바이가 백만 2십 2대이다.

출처: http://www.loc.gov/lawweb/servlet/lloc_news?disp3_l205404205_text